법령 교육법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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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법 제8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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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신화 2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명훈 2 이진우 1 조영황 1 양영태 1 고재욱 1 이영준 1 김영준 1 안미영 1 한종술 1 신성택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2다4841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5.3.1.(221),289]
   손해배상
   교육기본법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99두6002 판결
  [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][공2001.4.15.(128),784]
  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
   교육기본법 교육법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헌법

2000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4, 2000. 3. 30.
  구 교육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163조 제5호,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, 제22조 제1항 제2호)"
   구교육법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""
  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회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

1999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598, 1999. 8. 23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교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선원법

1998년

7. 인천지법 1998. 8. 6. 선고 96가합11989 판결：항소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8-2, 209]
   손해배상
  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배상법 민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780, 1998. 7. 24., 기각
  지방공무원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
   지방공무원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
   교육법 행정소송법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33, 1998. 7. 16.
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
   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2항등위헌소원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

10.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8. 4. 23. 선고 98가합96 판결：확정
  [부당이득금반환 ][하집1998-1, 258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

1997년

11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누4046 판결
  [교원임용절차이행][공1997.11.15.(46),3474]
   교원임용절차이행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340, 1997. 6. 13., 인용
  신입생입학정원배정처분취소청구
   신입생입학정원배정처분취소청구
   교육법 교육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누3654 판결
  [교원임용절차이행][공1997.6.1.(35),1634]
   교원임용절차이행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

14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누7151 판결
  [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등][집45(2)특,470;공1997.6.1.(35),1640]
  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1995년

15. 대법원 1995. 4. 21. 선고 94누12395 판결
  [대체조림비부과처분취소][공1995.6.1.(993),1982]
   대체조림비부과처분취소
   교육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

1994년

16. 대법원 1994. 12. 9. 선고 94누6666 판결
  [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][공1995.1.15.(984),504]
  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조치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92년

17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도1742 판결
  [교육법위반][공1993.2.15.(938),650]
   교육법위반
  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헌법

1989년

18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7도519 판결
  [교육법위반][집37(3)형,636;공1989.11.15.(860),1609]
   교육법위반
   교육법 헌법

1972년

19. 서울고법 1972. 8. 22. 선고 71구295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2특,258]
  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교육법 사립학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. 대법원 1972. 4. 11. 선고 71다1646 판결
  [이사직무집행정지,이사대행자선임가처분][집20(1)민,191]
   이사직무집행정지 이사대행자선임가처분
   교육법 교육법시행령

1962년

21. 대법원 1962. 5. 31. 선고 4292행상13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2)행,085]
   행정처분취소
   교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